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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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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 목록
NO. 제목 등록일자 조회
19 군인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2016-02-05 1540
18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사해행위로 본다는 사례 2016-02-04 1286
17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청구를 인용한 사례 2016-02-04 1227
16 부적법한 송달을 통한 이혼판결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2016-01-29 1261
15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2016-01-27 1167
14 사실혼을 유지하다 배우자 사망 3개월 전에 한 혼인신고를 인정한 사례 2016-01-27 1144
13 자녀의 복리에 반한 양육비 일시금지급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사례 2016-01-27 1256
12 결혼 상대방이 학력과 경제력을 속여 혼인취소를 인정한 사례 2016-01-27 1134
11 사망한 부모에 대한 인지청구의 소를 인정한 사례 2016-01-25 1230
10 친권자, 양육자 변경신청이 인용되지 않은 사례 2016-01-21 1363
9 이혼 시 제3자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2016-01-21 1157
8 중혼적 사실혼도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된 사례 2016-01-19 1101
7 부부 서로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어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2016-01-19 1053
6 장래와 과거의 양육비 청구까지 인용한 사례 2016-01-18 1058
5 협의이혼 후 이혼사유에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위자료청구가 어렵다는 사례 2016-01-1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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