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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
가사법 박사과정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이혼판례 목록
NO. 제목 등록일자 조회
18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사해행위로 본다는 사례 2016-02-04 1194
17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청구를 인용한 사례 2016-02-04 1144
16 부적법한 송달을 통한 이혼판결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2016-01-29 1172
15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2016-01-27 1077
14 사실혼을 유지하다 배우자 사망 3개월 전에 한 혼인신고를 인정한 사례 2016-01-27 1066
13 자녀의 복리에 반한 양육비 일시금지급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사례 2016-01-27 1158
12 결혼 상대방이 학력과 경제력을 속여 혼인취소를 인정한 사례 2016-01-27 1058
11 사망한 부모에 대한 인지청구의 소를 인정한 사례 2016-01-25 1146
10 친권자, 양육자 변경신청이 인용되지 않은 사례 2016-01-21 1223
9 이혼 시 제3자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2016-01-21 1062
8 중혼적 사실혼도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된 사례 2016-01-19 1021
7 부부 서로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어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2016-01-19 982
6 장래와 과거의 양육비 청구까지 인용한 사례 2016-01-18 980
5 협의이혼 후 이혼사유에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위자료청구가 어렵다는 사례 2016-01-14 1047
4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2016-01-12 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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