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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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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가사]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13143 원고가 친생부를 상대로 자녀에 대한 인지, 친권자·양육… 2018-11-09 29
171 [가사]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8514 친생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한 친생자부존재 확인 청… 2018-11-09 28
170 [가사] 부산가정법원 2016느단13990 혼인기간 중 원고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일삼은 피고를 … 2018-11-09 32
169 [가사]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18035 피고의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 2018-11-07 32
168 [가사] 부산가정법원 2016즈단279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 2018-11-07 27
167 [가사]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7092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한 가장혼인신고의 무효 확… 2018-11-07 27
166 [가사]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13174 전 혼 배우자와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친생자존부확… 2018-11-05 28
165 [가사]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12409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존재확인… 2018-11-05 32
164 [가사]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5739 혼인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별거에 이르게 된 재혼 부부… 2018-11-05 36
163 [가사]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208906 협의이혼을 전제로 상호 약정한 사항을 위반한 배우자를… 2018-11-02 41
162 [가사]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13757 혼인관계 파탄에 쌍방 모두 대등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2018-11-02 37
161 [가사]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18943 협의이혼 공정증서에 따라 정한 면접교섭 약정을 위반하고… 2018-11-02 40
160 [가사]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1747 신분을 속이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한 혼인이 무효임을 확… 2018-11-01 44
159 [가사] 부산가정법원 2016느단3478 혼인기간 중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 2018-11-01 46
158 [가사] 부산가정법원 2015드합200190 사실혼 관계 해소에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위… 2018-11-01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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