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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2016-01-12
1641
246
군인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2016-02-05
1558
245
상간자를 상대로한 위자료청구를 인정한 사례
2016-03-29
1544
244
배우자의 가출로 인한 재판상 이혼청구가 기각된 사례
2016-02-18
1480
243
서로에게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2016-02-24
1454
242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책임감 결여로 인한 이혼청구를 인정한 사례
2016-02-24
1405
241
친권자, 양육자 변경신청이 인용되지 않은 사례
2016-01-21
1378
240
기망하여 한 혼인신고는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사례
2016-02-16
1342
239
이혼취소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나 각하된 사례
2016-04-18
1330
238
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례
2016-02-05
1327
237
서로의 귀책을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를 일부만 인정한 사례
2016-02-24
1325
236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사해행위로 본다는 사례
2016-02-04
1294
235
일상가사와 무관한 소극재산(채무)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2016-03-31
1279
234
부적법한 송달을 통한 이혼판결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2016-01-29
1275
233
자녀의 복리에 반한 양육비 일시금지급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사례
2016-01-27
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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