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가사법 박사과정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Precedents

이혼 판례

현재까지 총 247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게시물 검색
이혼판례 목록
NO. 제목 등록일자 조회
247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2016-01-12 1641
246 군인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2016-02-05 1558
245 상간자를 상대로한 위자료청구를 인정한 사례 2016-03-29 1544
244 배우자의 가출로 인한 재판상 이혼청구가 기각된 사례 2016-02-18 1480
243 서로에게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2016-02-24 1454
242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책임감 결여로 인한 이혼청구를 인정한 사례 2016-02-24 1405
241 친권자, 양육자 변경신청이 인용되지 않은 사례 2016-01-21 1378
240 기망하여 한 혼인신고는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사례 2016-02-16 1342
239 이혼취소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나 각하된 사례 2016-04-18 1330
238 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례 2016-02-05 1327
237 서로의 귀책을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를 일부만 인정한 사례 2016-02-24 1325
236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사해행위로 본다는 사례 2016-02-04 1294
235 일상가사와 무관한 소극재산(채무)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2016-03-31 1279
234 부적법한 송달을 통한 이혼판결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2016-01-29 1275
233 자녀의 복리에 반한 양육비 일시금지급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사례 2016-01-27 1269
  • 무료 법률상담 번호
    Tel : 02-3471-1066
    Mobile : 010-6582-6661
    연중무휴 24시간 무료 전화상담 / SMS 문자상담 가능
  • 방문상담 시간
    주간상담 : 월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야간상담 : 월 ~ 금요일 오후 6시 ~ 오후 9시
    주말 · 공휴일 상담 : 오전 10시 ~ 오후 3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