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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 목록
NO.	제목	등록일자	조회
124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2016-01-12	1504
123	상간자를 상대로한 위자료청구를 인정한 사례	2016-03-29	1479
122	군인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2016-02-05	1473
121	배우자의 가출로 인한 재판상 이혼청구가 기각된 사례	2016-02-18	1401
120	서로에게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2016-02-24	1378
119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책임감 결여로 인한 이혼청구를 인정한 사례	2016-02-24	1338
118	기망하여 한 혼인신고는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사례	2016-02-16	1290
117	친권자, 양육자 변경신청이 인용되지 않은 사례	2016-01-21	1285
116	서로의 귀책을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를 일부만 인정한 사례	2016-02-24	1271
115	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례	2016-02-05	1263
114	이혼취소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나 각하된 사례	2016-04-18	1261
113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사해행위로 본다는 사례	2016-02-04	1246
112	일상가사와 무관한 소극재산(채무)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2016-03-31	1220
111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았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사례	2016-02-29	1217
110	부적법한 송달을 통한 이혼판결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2016-01-2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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