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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례

[2016. 2. 16.자 가사]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24644 파탄책임이 동등하므로 재산분할 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

작성일2018-09-19 10:20 | 조회1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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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음주, 늦은 귀가, 폭행 등 남편의 잘못과 부정행위를 한 부인의 잘못이 경합되어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그 파탄책임은 쌍방에게 대등하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부부 명의의 재산 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다소간의 추가 재산과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재산은 모두 현재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시켜 분할함이 타당하고 추가로 재산분할을 구하는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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