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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례

친권자, 양육자 변경신청이 인용되지 않은 사례

작성일2016-01-21 18:01 | 조회1,628회

본문

 
 
1. A(남편)과 B(아내)는 2007년경 결혼하여 같은 해에 자녀 C를 낳았습니다.

2.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 A와 B는 가정법원에 친권자, 양육권자를 지정해달라고 청구하였는데요.

3. 2012년 가정법원에서 B를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4. A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상고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5. 이에 대해 A는 가정법원에 친권자, 양육권자 변경 청구를 하였습니다.
 
 
1. B가 자녀 C에게 한 행동은 수정이 바람직하지만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현재 상황에서 A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바람직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친권자, 양육권자 변경을 하기 보다는 현재의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 C의 원만한 성장을 위해서 적합하다.
 
 
친권자, 양육권자 변경을 청구하는데 있어서는 현재의 양육 상황에 대해 어떤 것이 문제점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자녀를 정서적, 심리적으로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를 양육하고 싶은 마음은 부모가 똑같겠지만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양육환경을 따져 자녀의 복리에 더 적합한 판단을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친권자, 양육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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