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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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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21.자 가사] 부산가정법원 2015르407

작성일2018-10-05 10:20 조회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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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혼인기간 중 술을 마시고 급한 성격을 참지 못하고 처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2년간 별거를 하고 있는 사안에서, 남편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아 처의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혼인기간, 재산형성 경위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은 각각 50%라고 인정한 사례(별거 이후의 아파트 시가상승분과 개인택시면허권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처와 남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