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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례

[2016. 4. 19.자 가사]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205914 위자료 천오백만원

작성일2018-10-08 10:20 | 조회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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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초등학교 동창모임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남편이 위 남자를 피고로 삼아 위자료를 구한 사안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에서 인정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처와 피고의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며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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