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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례

[2016. 4. 7.자 가사] 부산가정법원 2015르278 처의 일부 위자료 청구 인용, 남편의 재산분할 청구 기각

작성일2018-10-11 10:20 | 조회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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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주식투자 등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가족들에게 폭언, 폭행을 하는 한편,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2012년경부터 별거를 하고 있는 사안에서, 남편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처의 이혼청구와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별거시점을 기준으로 남편과 처의 재산분할기여도는 동등한데 남편이 그 무렵 소유한 재산이 처의 재산보다 많으므로 재산분할로 처에게 추가적인 돈을 지급하라는 남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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