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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6.자 가사]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17254 혼인무효

작성일2018-10-11 10:20 조회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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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정신병을 앓고 있는 처와 남편이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알게 되어 정신병동에 입원하지 않을 목적으로 양가 부모에게 알리거나 결혼식도 없이 혼인신고를 한 사안에서, 처와 남편에게는 참다운 가정을 꾸미려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