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가사법 박사과정을 수료한 이혼전문 변호사가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Precedents

이혼 판례

자녀의 복리에 반한 양육비 일시금지급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사례

작성일2016-01-27 11:46 | 조회1,375회

본문

 
 
1. A와 B는 2011.3.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2. A와 B는 혼인생활 중 불화로 인해 자주 싸웠고 2013.5.8 B가 집을 나가 현재까지 별거 중입니다.

3. 2013.10월 B는 사건본인을 출산하여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4. 2014.2월A와 B는 ‘A와 B가 협의이혼하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는 공동으로 양육자는 B로 하며 A와 B의 공동 임대차보증금에서 대출금을 공제한 금액을 반반으로 나눈 후 A가 3,000만원을 B에게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그 이외에는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5. B는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보다는 정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것으로 마음이 바뀌었는데요.

6. A는 혼인 전부터 화물차를 가지고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7. 이 후 A와 B는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 A와 B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별거하면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본소 및 반소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2.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에 대해 더 큰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3. 재산분할 할 돈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B의 반소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다.

4.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로 B를 지정한다.

5. A와 B 사이에 선행하여야 하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A와 B 사이의 양육비 일시금지급 약정이 A와 B의 재산 및 소득상황, 사건본인이 처한 사정과 일시금의 액수 등을 고려해보면 사건본인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므로 위 약정은 효력이 없다.

6. 비양육친은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
 
 
미리 양육비 일시금지급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소득상황 등을 고려해 사건본인의 복리에 현저히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정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지 않고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상담 번호
    Tel : 02-3471-1066
    Mobile : 010-6582-6661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 SMS 문자상담 가능
  • 방문상담 시간
    주간상담 : 월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야간상담 : 월 ~ 금요일 오후 6시 ~ 오후 9시
    주말 · 공휴일 상담 : 오전 10시 ~ 오후 3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