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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작성일2016-01-27 17:07 | 조회1,274회

본문

 
 
1. 1980년 6월 A(남편)와 B(처)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습니다.

2. ​A가 자녀를 양육하되, 자녀들의 나이가 어리므로 집에 B가 2년간 그대로 머물러 자녀들을 양육하고 2년간의 기간이 경과하면 B는 집을 나가기로 하였는데요.

3. 1982년 4월경 A는 다른 아파트로 자녀들과 함께 이주하였고, B는 집을 나와서 지냈습니다.

4. 1983년 3월 A와 B는 두 번째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5. A는 B와의 협의이혼(1980년 6월)이후 F와 2년간 동거
                                  1984년 10월경부터 G와 2년간 동거
                                  1990년 11월경 H와 강릉으로 이주하여 동거 시작
                                  1994년 A와 H 사이의 아들 출생

6. 1993년경 A는 B를 상대로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4년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A는 항소하여 예비적 이혼청구를 추가하였으나 역시 패소하였습니다.
 
 
​1. 원고(A)와 피고(B)는 이혼한다.

2. A와 B의 혼인생활은 그 실체가 완전히 형해화 되어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성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될 정도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실제로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에 이르러 회복의 의사도 가능성도 없는 경우라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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