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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례

[가사] 부산가정법원 2016느단3478 혼인기간 중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 청구 사안

작성일2018-11-01 10:20 | 조회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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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에 있는 배우자가 2016년 5월부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상대방은 청구인의 배우자로서 청구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 심판 청구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혼인관계가 해소될 때까지 부양료로 월 1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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