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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례

[가사]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1747 신분을 속이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한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을 구한 사안

작성일2018-11-01 10:20 | 조회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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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이혼소송으로 베트남으로 강제출국된바 있던 A는 원고와의 혼인과 입국을 위해 베트남 현지 브로커를 통해 허무인인 피고 명의의 출생증명서 등을 위조하였고, 원고는 위 서류 등을 첨부하여 피고와 혼인신고를 한 사안에서(A는 위 범죄사실로 위조사문서행사 및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등 죄로 형사처벌을 받음), 원고는 실제 A와 혼인의 실체를 가진 생활을 하였고 허무인인 공부상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한 것이 아니므로, 원·피고의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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