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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례

부적법한 송달을 통한 이혼판결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작성일2016-01-29 17:04 | 조회1,374회

본문

 
 
1. 1992년 6월 원고(A)와 피고(B)는 혼인하였습니다.

2. 그 사이에 자녀로 딸(C)과 미성년 아들인(D)가 있습니다.

3. A와 B는 혼인 이후 미국 뉴욕주에 거주하였고, B는 2011년 1월경 집을 나와 그 때부터 원고와 별거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4.  2011년5월경 미국 뉴욕주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5. B는 2012년경 A를 상대로 하여 네바다주 클라크카운티 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별도의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2012년 5월경 이혼판결을 받았는데요.

6. A는 클라크카운티 지방법원에 이혼판결의 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3년 5월경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이혼판결무효 주장을 승인한다는 판결은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습니다.

7. B는 2012년 5월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2년 7월경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였고, 2012년 7월경 이혼판결에 기하여 **시**구청장에게 이혼신고를 하였습니다.
 
 
1. 이혼판결을 근거로 한 주문 제1항 기재 이혼은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이자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원고에게 사건본인과 원고의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부적법한 송달을 통해 외국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을 편취한 후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법원에 한 이혼신고는 무효이고, 별거 중 단독으로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원고에게 배우자이자 아버지로서 미성년자녀와 원고의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내렸습니다.

그리고 이혼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고는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과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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