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가사법 박사과정을 수료한 이혼전문 변호사가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Precedents

이혼 판례

[가사]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12409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을 구한 사안

작성일2018-11-05 10:20 | 조회97회

첨부파일

본문

 
 
부부가 남편의 채무 문제로 협의이혼을 한 이후에도 사실상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한 사안에서, 원고가 제3자와 사이의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 또는 그 해결의 수단으로 망인과의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며 청구를 인용한 사례
 
 
 
 
 
  • 법률상담 번호
    Tel : 02-3471-1066
    Mobile : 010-6582-6661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 SMS 문자상담 가능
  • 방문상담 시간
    주간상담 : 월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야간상담 : 월 ~ 금요일 오후 6시 ~ 오후 9시
    주말 · 공휴일 상담 : 오전 10시 ~ 오후 3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