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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12409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을 구한 사안

작성일2018-11-05 10:20 조회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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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남편의 채무 문제로 협의이혼을 한 이후에도 사실상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한 사안에서, 원고가 제3자와 사이의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 또는 그 해결의 수단으로 망인과의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며 청구를 인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