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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13174 전 혼 배우자와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친생자존부확인 청구 사안

작성일2018-11-05 10:20 조회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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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배우자와 동일한 성씨로 만들기 위해 전 배우자와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재혼한 배우자와 성씨가 같은 피고들 사이의 친생자로 허위로 등재한 사안에서, 유전자검사결과 등을 들어 이를 인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