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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7092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한 가장혼인신고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

작성일2018-11-07 10:20 조회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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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전세자금대출신청에 유리하도록 대출브로커가 소개해 준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고 이를 근거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신고는 진정한 혼인 의사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