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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례

[가사] 부산가정법원 2016즈단279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작성일2018-11-07 10:20 | 조회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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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되고,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채권자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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