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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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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사해행위로 본다는 사례

작성일2016-02-04 10:39 조회1,193회

본문

 
 
1. 원고A와 피고B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 부부로서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2. 혼인기간 동안 B는 A에게 심한 폭언과 폭행을 하였고 일방적으로 가정사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3. B는 2012년 A와 상의 없이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유소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요.

4. 해당 주유소는 B는 물론 A도 운영을 했었고 현재는 타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5.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안 A가 B에게 항의하자 화가 난 B는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고 이를 피하기 위해 A는 급하게 집을 나오게 되면서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6. A는 2013년 2월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B는 뒤이어 3월에 피고C와의 사이에 채권최고액을 7억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 원고A와 피고B는 이혼한다.

2. 재산분할의 비율은 원고A:45%, 피고B:55%로 한다.

3. 피고B와 C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중이었던 2013년 3월에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이 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나중의 판결에 의해 사해행위라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분할대상인 재산을 손실시키는 행위를 한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개연성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