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자료실  이혼판례
이혼판례
가사법 박사과정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가사] 서울가정법원 2018르31287, 2018르31218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사유가 없더라도…

작성일2018-11-26 10:20 조회5회

첨부파일

본문

 
 
부부가 이미 이혼하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고, 부와 자 사이의 유대관계도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와 자 사이에 혈연관계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동서의 결여 등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사유가 없더라로 친생자 추정이 배제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