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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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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작성일2016-02-05 13:47 조회1,473회

본문

 
 
1. A(아내)와 B(남편)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2. B는 직업군인으로서 도박과 외도를 한 적이 있고 혼인기간 중 자녀 양육에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3. 2006년 B가 가출하면서 A와 B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별거하고 있습니다.

4. B는 2001년 퇴직하여 군인퇴직연금을 받고 있고 별거기간동안 생활비 및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5. A는 B에게 민법 제840조 2호와 6호의 사유에 의한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1. B의 복무기간 중에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54%가 넘는 점, 혼인기간 중의 복무에 대하여 A의 협력이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군인퇴직연금에 대해 A의 기여가 인정된다.

2. B는 A에게 재산분할로 매월 받는 군인퇴직연금 중 2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3. A와 B의 혼인관계는 B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A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B는 A에게 위자료20,000,000원을 지급하라.
 
 
법원은 이혼재산분할에 있어서 B의 군인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대상인 군인퇴직연금에 대해 A의 기여를 인정했는데요.

퇴직금에 기여한 점으로는 혼인기간이 복무기간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복무기간에 대한 A의 협력을 인정해서 기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