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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일2016-02-05 14:00 조회1,262회

본문

 
 
1. 원고A와 피고B는 법률상 부부이며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2. B는 한의사로서 한의원을 운영하다 A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급여를 받으며 일하였습니다.

3. 병원운영이 어려워진 뒤 급여의 문제로 A와 B는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4. B는 병원을 그만두고 다른 한의원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5. B는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C에게 수입 중 일부를 수시로 내어 주었습니다.

6. A는 B가 자신에게 한의원의 수입 및 지출 내역 등을 알려주지 않고 생활비도 일정하게 주지 않는 반면에 C에게는 수시로 돈을 주는 것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7. 이후 대출채무와 관련하여 크게 다투면서 A는 이혼과 함께 B와 C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1. 원고A와 피고B는 이혼한다.

2. B는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

3. A의 B에 대한 나머지 위자료 청구 및 피고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법원은 혼인기간 중 B의 행동에 대해 ‘부당한 대우’임을 인정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은 B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쌍방이 이혼을 원하고 있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결론적으로 이혼판결을 내렸습니다.

시어머니 C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기각되었는데요. 단지 B가 수시로 한의원 수익을 내어줬다는 이유만으로는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 청구의 대상은 유책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이거나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도왔거나 직접 실행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