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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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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하여 한 혼인신고는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사례

작성일2016-02-16 15:47 조회1,237회

본문

 
 
1. 원고A와 피고B는 교제하던 중 B의 임신사실을 알게 되어 2014년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2. B는 자녀C를 출산하였고 A와 B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3. 유전자 검사 결과 C는 A의 친생자가 아니었고 B도 이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4. A는 이를 토대로 B에게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원고A와 피고B 사이에 신고하여 한 혼인을 취소한다.

2. B는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로 인한 아이를 A의 아이라고 말함으로써 기망하였고 A는 이에 속아 혼인의사를 표시하였다.

3. 이는 민법 제816조 제3호가 정한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
 
 
법원에서는 위의 혼인관계가 사기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여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