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가사법 박사과정을 수료한 이혼전문 변호사가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Precedents

이혼 판례

[가사]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8804, 2016드단209845 혼인기간 중 작성된 재산분할 포기 각서의 의미

작성일2018-12-27 10:20 | 조회127회

첨부파일

본문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1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부부의 재산분할을 정한 사례
피고1은 피고2와의 부정행위가 발각된 직후 ‘피고2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동시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각서가 작성된 시점과 경위, 원고와 피고1 사이에 이혼에 관한 제반 조건에 대하여 진지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1이 단순히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추상적인 문구만이 기재된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 법률상담 번호
    Tel : 02-3471-1066
    Mobile : 010-6582-6661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 SMS 문자상담 가능
  • 방문상담 시간
    주간상담 : 월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야간상담 : 월 ~ 금요일 오후 6시 ~ 오후 9시
    주말 · 공휴일 상담 : 오전 10시 ~ 오후 3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