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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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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가출로 인한 재판상 이혼청구가 기각된 사례

작성일2016-02-18 17:19 조회1,250회

본문

 
 
1. 원고A와 피고B는 1981년 혼인하여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음

2. B는 2014년 9월 경 A와 다툰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두절한 채 살아가다 2015년 9월 경 다시 귀가함

3. A는 B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 제2호와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혼을 청구함

4. B는 A의 건강상태와 자녀들을 생각하여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A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가 악의로 유기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B가 잠시 동안 자신의 근처에 살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연락을 취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3. 여러 사정을 미루어보아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B가 집을 나간 경위가 경제적 문제로 인해 다툰 것이라는 사정이 있고 현재 귀가하여 생활하고 있는 점
- 혼인기간이 35년에 이르고 별거한 기간은 1년 남짓에 불과한 점
- 두 사람의 갈등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며 노력을 다한다면 개선될 여지가 있는 점 등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B가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과 혼인생활의 기간과 별거기간을 따져보아 두 사람의 갈등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위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혼사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상황이 해당 사유에 부합하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