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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에 반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작성일2016-02-22 17:47 조회1,117회

본문

 
 
1. 원고(A)와 피고(B)는 1985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성년 자녀 C, D를 두고 있다.

2. 둘째 자녀를 출산한 이후인 1990.4부터는 A의 부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혼인생활을 하였다.

3. A는 1991경 회사에 무단결근하며 가출하였고 B와 연락을 두절한 채 1년간 정원사 겸 운전기사로 일했다. B는 A가 가출한 지 1년만에 교통범칙금통지서를 받고 이를 알게 되었다.

4. B는 1991경 A가 가출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A 부 명의의 아파트에서 생활하였다.

5. A가 가출 이후에도 A의 부모는 B와 자녀들의 생활비 중 일부를 보조해주고 자녀들의 학교 입학식과 졸업식에도 참석하는 등 B 및 자녀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6. A는 1992.3월경 A 부모의 주소지로 거처를 옮겨 여행사 가이드로 일하였고 그러던 중 1997월경 F를 만나 사귀었다.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거를 시작하였고 그 사이에 G, H를 출산하여 현재까지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

7. A는 F와의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이후인 1999경 A 부모의 칠순잔치에 B와 부부로서 참석하기도 하였다.

8. B는 유방암으로 함암치료를 받는 중에도 A의 모가 목디스크로인한 전신마비로 입원하였을 때 A의 모를 간호하였으며 A의 부가 대장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였을때도 수시로 문병을 가는 등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A로부터 이혼소장을 수령하였음에도 A 부가 돌아가셨을 때 A 부의 빈소를 지켰다.
 
 
1. 원고(A)와 피고(B)는 이혼한다.

2. ​A와 B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A에게 혼인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A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4.​이 사건에서 유책배우자인 A의 사건 청구가 인용될 경우 B나 그 자녀들이 사회적·정신적·경제적으로 심히 가혹한 상태에 처하게 되는 등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사회정의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A의 주장은 이유없다.
 
 
부양의무, 동거의무, 성실의무 등의 대부분의 의무를 저버린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혼청구를 인용해주는 것은 현저하게 사회정의에 반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