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가사법 박사과정을 수료한 이혼전문 변호사가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Precedents

이혼 판례

[가사]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164 친양자 파양 청구를 인용한 사안

작성일2019-01-09 10:20 | 조회87회

첨부파일

본문

 
 
피고1이 친양자 입양한 피고2(배우자의 자녀)를 성추행하는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안에서, 피고들 사이의 친양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피고2의 복리를 현저히 해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민법 제90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친양자 파양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 무료 법률상담 번호
    Tel : 02-3471-1066
    Mobile : 010-6582-6661
    연중무휴 24시간 무료 전화상담 / SMS 문자상담 가능
  • 방문상담 시간
    주간상담 : 월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야간상담 : 월 ~ 금요일 오후 6시 ~ 오후 9시
    주말 · 공휴일 상담 : 오전 10시 ~ 오후 3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