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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례

[가사] 2017느단2676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사안

작성일2019-01-09 10:20 | 조회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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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 관리의 필요성이 있을 때 선임되는 것이고, 여기서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라 함은 관련되는 호적 및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모두 추적․조사해 보아도 상속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자격을 잃은 경우를 의미하는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사건본인의 자녀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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