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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례

[가사]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4960 혼인신고 및 협의이혼신고 무효 확인 청구 사안

작성일2019-01-14 10:20 | 조회1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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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비자 연장을 위해 필요하다며 원고로부터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은 후 그 서류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협의이혼신고까지 한 사안에서, 이를 모두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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