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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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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반환청구를 인정한 사례

작성일2016-02-24 16:02 조회1,098회

본문

 
 
1. 청구인A는 재일교포3세로 상대방B와 2005년 혼인하고 자녀 C, D와 함께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2. A는 자녀 C, D와 함께 2013년 오사카시로 이사하여 살면서 B와 별거중인 상태입니다.

3. A와 B는 2014년 이혼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자녀 C, D의 친권자를 A가 행사하는 것으로 협의하였고 이혼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4. 2015년 7월 B는 자녀C, D를 할아버지를 만나게 한다며 한국에 데리고 가서 5일 후 일본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5. B는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입국한 이후 A와 연락을 두절하고 자신의 주소에 자녀들을 전입신고 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6. B는 자녀들에 대한 인도를 거부하고 있고, A와의 연락 등 면접을 허용해 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1. 상대방B는 청구인A에게 사건본인(자녀)들을 반환하라

2. A와 B는 법률상 이혼절차가 종결되지는 않았지만 별거하면서 친권자를 A로 정하였으므로 A는 자녀들에 대한 실질적인 양육자로 보인다.

3. B는 자녀들을 일본으로 다시 데려다 주기로 약정하고 한국으로 데려온 것인데 자녀들은 되돌려주지 않고 연락을 끊는 등의 행동은 이 사건 법률에 따른 A의 양육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법원에서는 A의 청구에 대해 B의 행동이 양육권을 침해한 행동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혼한 뒤 양육권자를 지정한 경우는 물론이겠고 이혼에 앞서 친권자를 협의한 상태라도 국제적 아동반환청구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가입한 국가라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