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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례

[가사] 대구가정법원 2017드단101920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

작성일2019-03-07 15:11 | 조회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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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와의 외도관계를 형성한 원고가 원고의 어머니에 대한 피고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나 원고의 어머니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혼을 청구한 원고의 외도행위가 있었기에 원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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