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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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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에게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작성일2016-02-24 16:11 조회1,206회

본문

 
 
1. 원고A와 피고B는 2010년 결혼식을 올렸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2. B는 결혼 전 A에게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A는 3천만원을 B에게 교부하였습니다.

3. A는 사실혼기간 동안 B의 경제적 능력과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었고 B역시 A가 경제적으로 무능하다는 생각으로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4. 이후 A는 B의 권유로 서울로 올라가 직장생활을 시작하였고 B는 위 거주지 임대차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1400만원을 A에게 교부하였습니다.

5. A와 B는 이후에도 생활비 등의 경제적 문제와 여러 가지 이유로 다투거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6. 2011년 7월 B는 A에게 ‘사실혼관계가 A의 귀책사유로 종료되었고 향후 자신의 주거지나 사업장에 침입하지 말하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습니다.

7. A는 서울생활을 정리하고 내려왔고 B의 별거요구에 2천만원을 지급받아 새로운 거주지로 옮겨 현재까지 별거중입니다.
 
 
1. 원고A의 청구를 기각한다.

2. A와 B의 사실혼관계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파탄의 원인이 된 갈등이 A나 B의 일방의 책임으로 야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모두에게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의 정도는 동등하다고 판단된다.

3.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는 사실혼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B에게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재산상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A가 B와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됨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재산상 손해배상 내지 원상회복 청구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원에서는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대한 판단에서 일방의 책임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산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법률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혼인이 성립되어 지속된 이상 재산분할 외의 다른 재산상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으며 또한 파탄으로 인한 손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