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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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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책임감 결여로 인한 이혼청구를 인정한 사례

작성일2016-02-24 16:21 조회1,195회

본문

 
 
1. 원고A와 피고B는 1993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2. B는 혼인초기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목조주택사업을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그 후 다단계회사에서 일하였지만 가계에 도움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3. A와 B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 혼인 초기부터 경제적 문제로 불화를 겪었는데요.

4. 혼인초기부터 생활비와 교육비 등은 A가 운영하는 음악학원에서 얻는 소득으로 부담했습니다.

5. B는 회사의 전무이사로도 재직하였으나 회사가 오래 유지되지 못하여 별다른 수입을 얻지 못하고 그 무렵 카드빚 2000만원을 지게 됬습니다.

6. 이후에도 B는 A와 A의 언니가 마련한 돈으로 여러 사업을 하였으나 모두 실패하고 오히려 다액의 채무가 발생하여 민사소송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7. A는 피고의 잦은 사업 활동과 실패 등으로 인한 채무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1. 원고A와 피고B는 이혼한다.

2. B의 잦은 전직과 사업 활동 등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책임감이 결여된 행동으로 인하여 A는 혼인초기부터 음악학원 등을 운영하면서 장기간 생활비와 교육비 등을 마련하였다.

3. A는 B의 사업 활동을 위하여 돈을 마련해 주거나 실패로 인한 채무까지 변제하여 오느라 오랜 기간 적지 않은 고통을 받아왔다.

4. A와 B의 혼인관계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법원에서는 피고B의 사업 활동과 실패를 경제적 무능력으로 보았고 그로 인해 원고A가 오랜 기간 동안 고통받아왔다고 판단하여 이혼판결을 내렸습니다.

B가 사업을 한다고 할 때마다 자금을 마련해 주었고 또한 실패로 인해 발생한 채무까지도 대신 변제하는 등 B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점도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