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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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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의 귀책을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를 일부만 인정한 사례

작성일2016-02-24 16:31 조회1,270회

본문

 
 
1. 원고A와 피고B는 2013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입니다.

2. 중국에 있는 회사에서 알게 된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고 중국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3. A는 혼인기간 동안 B가 가사를 전담시키고 생활비도 주지 않은 채 유흥업소를 출입하는 등의 행동으로 불만이 생겼습니다.

4. B 역시 혼인기간 동안 A가 가사를 소홀히 하고 부부문제에 관한 대화를 회피한다는 생각으로 불만을 갖게 되었는데요.

5. 그 후 서로 이혼하자는 이야기가 오가고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A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6. A는 B가 자신에게 이혼을 요구한다며 C(B의 부친)에게 B컴퓨터에 있는 기록들을 보냈으며 C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 질책하였습니다.

7. A는 C에게 요청해 홀로 한국으로 들어왔고, B 역시 귀국하여 A에 대한 가출신고를 하고,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협의이혼을 요청하며 응하지 않을 시 재판이혼을 청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8. A는 B, C를 피고로 하여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1. 본소에 의해 원고 A와 피고 B는 이혼한다.

2.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B에게 있다.

3.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

4.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B라고 판단했는데요. 원고A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지만 그보다 피고B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갈등이 심화됐는데도 사과하거나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에 있어 더 큰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함께 청구했던 위자료에 대해서는 피고B에 대한 청구만을 인정하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3호의 사유인 ‘부당한 대우’가 이혼사유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자료청구 또한 기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