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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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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았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사례

작성일2016-02-29 16:49 조회1,170회

본문

 
 
1. 원고A와 피고B는 2004년 혼인신고한 부부로서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2. 2013년경 B는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잦았는데, A가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이냐고 묻자 C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3. C는 B에게 새벽에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이후에도 B의 계속된 외박으로 A는 집을 나와 친정에서 생활하였습니다.
 
4. B와 C는 2013년 5월부터 매일 여러 차례 통화하였으며 따로 식사를 하기도 하였고 A가 가출한 이후에도 자주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1. 본소에 의하여 원고A와 피고B는 이혼한다.

2. B는 A에게 위자료로 2천만원을, C는 1천만원을 지급하라

3. A와 B가 본소와 반소로서 모두 이혼을 구하고 있고 둘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4. B는 C와 수차례로 만나오면서 부정행위를 하였고 A와의 관계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B에게 있다.
 
 
즉, 법원은 피고B와 C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B에게 있고 A의 외도이혼청구를 이유로 두 사람은 이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B가 제기한 반소는 기각되었는데요. 법원에서는 B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더라도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A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주된 책임은 B에게 있으므로 이혼청구는 물론 위자료청구까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