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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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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를 상대로한 위자료청구를 인정한 사례

작성일2016-03-29 00:00 조회1,430회

본문

 
 
1. 원고A는 전 배우자C 1994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2. 2013년 C​는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동을 보였으나 이를 해명하지 않아 혼인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3. A와 C는 2014년 협의이혼 하였고, 그 무렵 A는 C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법원에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4. 법원은 B와 C의 부정행위가 원고와의 혼인관계 파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하고 위자료 1,5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5. 판결직후 C는 A에게 위자료를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6. 2015년 4월 경 B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상간자위자료청구를 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만원을 지급하라

2. C가 위자료를 모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B는 피해자인 A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인 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C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위자료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례를 통해 상간자위자료청구는 전 배우자에게 위자료지급을 이미 받았더라도 청구할 수 있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위자료금액이 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혼절차가 모두 마무리 되었다고 해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