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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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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가사와 무관한 소극재산(채무)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작성일2016-03-31 00:00 조회1,166회

본문

 
 
1. 원고A와 피고B는 2011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2. A는 B와 결혼한 이후 B의 부모의 집에 살면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였습니다.

3. A는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인 C의 지나친 간섭과 질책으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4. 또한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주지 않고 방관하는 B에게 분가요구를 하였지만 거절당하였습니다.

5. 갈등은 계속되어 여러 차례 실랑이 끝에 A가 짐을 싸서 나가려하자 B는 A를 폭행하였습니다.

6. A는 이후 자녀를 데리고 나가 현재까지 B와 별거중입니다.
 
 
1. 원고A와 피고B는 이혼한다.

2. A에게 위자료로 B는 2000만원을, C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

3. 재산분할의 비율은 50:50으로 한다.

4. 피고B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위 채무가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거나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유 없다.
 
 
법원은 B와 C의 부당한 대우는 이혼사유로 인정된다고 하며 이혼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혼인이 파탄된 주된 책임이 B와 C에게 있기 때문에 두 사람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에 관한 B의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기에 대해 살펴보면 피담보채무가 발생한 때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 얼마 전이거나 별거기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채무는 B개인의 것이며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