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자료실  이혼판례
이혼판례
가사법 박사과정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이혼취소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나 각하된 사례

작성일2016-04-18 00:00 조회1,208회

본문

 
 
1. 원고A와 피고B는 2009년 혼인하였지만 2012년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2. 외국인인 A는 B의 이혼요구에 대해 화를 낼까 두려워 통역도 없이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3. A는 B와의 협의이혼이 사기와 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면 2014년 이혼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는 적어도 위 이혼 신고 무렵인 2012년 경 원고가 주장하는 사기를 알았고, 강박을 면하였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3월을 훨씬 넘긴 뒤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법원은 원고A의 이혼취소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의 신청이 요건을 흠결하였거나 부적법할 때 내리는 것으로서 이 사례는 이혼취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은 취소되지 않고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이혼의사가 확인되어 협의이혼이 된 후 바로 이혼취소를 청구했다면 사기와 강박이 인정되는 경우 이혼을 취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청구기간을 정해두는 것은 이러한 취소뿐만 아니라 이혼절차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척기간을 경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