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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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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이 기각된 사례

작성일2017-03-23 15:02 조회930회

본문

 
 
1. A와 B는 1997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부부로, 그들 사이에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A와 B는 혼인기간 중 경제적 문제, 자녀 문제 등으로 지속적으로 다투었고, 계속되는 갈등 끝에 A는 2015년 경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서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 A와 B 사이에는 이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B는 주거지인 아파트를 매도하고 다른 원룸을 매수한 다음 A에게 자녀 양육비로 1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B는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C를 알게되면서 C에게 A와는 이혼한 상태라고 말하였습니다.

3. A와 B의 자녀들은 여름방학기간이 되어 B의 원룸에 머물게 되었는데 C는 B의 부탁으로 그 자녀들을 돌봐주게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A는 C와 통화하여 B와 이혼하지 않았고, C가 B를 만나지 않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말을 하였습니다.

4. 그러나 이후에도 B와 C는 서로 집을 오가며 한 침대에서 자기도 하였고, 결국 A는 B에게 이혼청구소송을, 이어서 C에게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부정행위와 이 사건 혼인관계의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


[법원의 판단 근거]

당해 법원은 C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C의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아래와 같은 이유들에서 A와 B의 혼인관계는 B와 C가 처음 알게 된 시점 이전부터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별거 이후 A와 B 사이에 이혼 이야기가 오가며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점

2. A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A와 B 사이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3. A와 B가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C가 알게 된 시점에는 B와 C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4. C가 A와 B의 이혼이 진행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A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점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을 통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이 어느 시점인지, 이혼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이혼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어느 시점부터였는지 등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인용여부가 결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것인가의 여부는 이혼소송에 이르기까지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에 상간자의 주된 책임이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