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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례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작성일2016-01-12 14:21 | 조회1,912회

본문

 
 
​1. A(아내)와 B(남편)는 2011년 6월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가 되었습니다.

2. A와 B는 신혼초기부터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빚었는데요.

3. 두 사람 사이의 갈등으로 A가 친정으로 간 후 B가 한 달 동안 출장을 다녀오는 기간에도 연락 없이 별거하는 중이었습니다.

4. B가 출장을 다녀온 후 A는 협의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하지 못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5. B는 A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응하여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 서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A와 B의 잘못은 민법 제840조의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2.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 책임이 더 중합을 전제로 하는 위자료청구는 두 사람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3. B의 아버지로부터 조달받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서는 A의 기여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원에서는 A의 출근기간이 길지 않았고 A가 B의 월급을 전부 관리 하는 점 등을 보아 전세금반환채권은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유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하게 보여준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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