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

우리나라의 이혼제도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유책주의란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혼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라면 원칙적으로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으며 청구하더라도 기각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만일 유책주의가 아니라면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 청구를 통해 자신의 배우자를 축출…

이혼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 재산에 각각이 어떤 기여를 했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따라서 재산분할 문제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따지는 위자료와는 다른 문제이며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기여도 입증 여부에 따라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상대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명의를 자신이 보유하고 있고, 상대방의 …

상간녀위자료는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삼자인 상간녀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신적 손해배상 개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상간녀와 배우자 사이에 외도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증거를 들어 입증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혼인관계 파탄 정도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여부 역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

'심히 부당한 대우'는 수치를 통해 객관화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각자의 견해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부당한 대우가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는 점도 밝혀내야 하므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혼소송을 진행하기에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과 같이 배우자의 직계존속과의 갈등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부당한 대우가 …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상대 배우자가 외도하였을 때 상대 배우자는 물론 배우자의 외도 상대인 상간자에게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설사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위자료소송,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 부부의 별거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며 “위자료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 파탄과 부정행위…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민법 제840조는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 불분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혼인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상대 배우자에게도 혼인유지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여 축…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보통의 사람들은 부부 중 먼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유책배우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재판이혼에서 유책배우자를 결정하는 요소는 잘못의 순서가 아니라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의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가’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대부분의 유책배우자가 부부간 성격 차이나 불화가 먼저 선행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외도나 가정폭력은 정당화 될 …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민사사건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불법행위 성립 여부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따져 본 뒤에 알 수 있지만, 굳이 성관계 여부를 증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외도의 정황이 포착되면 이를 증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소송의 원고는 상간자가 상대방의 …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황혼이혼은 혼인기간이 긴 만큼 재산분할 논의 과정에서 진흙탕 싸움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퇴직금이나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여부를 놓고 치열한 …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혼사유를 판단하는 재판부의 시각도 변화했다. 1999년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부부의 이혼사유를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제6호 ‘혼인을&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