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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법 박사과정을 수료한 이혼전문 변호사가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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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배우자의 이혼청구, 어떻게 대응할까?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은

헤럴드경제    2018-11-21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외도를 하여 가정을 파탄으로 이끈 사람, 즉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에 대하여 유책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즉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상대 배우자가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는 이상 법률혼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부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나 유책행위로부터 시간이 상당기간 경과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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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의 이별, 일반적 이혼소송보다 간단할까? 이혼전문변호사의 답변은…

녹색경제    2018-11-18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사실혼 부부는 이혼사유에 대한 검증 없이 관계가 해소되어 훨씬 간단하게 이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소송 시 법률혼 부부보다 훨씬 더 복잡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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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사이에 친구가 가능할까? '부정한 행위'의 기준은?

히스토리채널-뇌피셜    2018-11-15
​남사친, 여사친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가 있을까?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 중 30% 정도가  동창, 친구 또는 직장동료와의 외도로 인해 발생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친구와 연인 사이를 나누는 법적인 기준'부정한 행위'는 성관계 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며 이를 본 배우자의 심경이 중요한 요소라고 답했습니다.손잡기, 팔짱 끼기, 어깨동무 등 남녀 간의 스킨십 모두 부정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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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에만 집중하는 경우 많아…다각도로 준비해야”

헤럴드경제    2018-11-15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 권한은 이혼이 성립한 시점에 발생한다. 대부분의 법률혼 부부가 수입이나 생활비를 공동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혼 확정 후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절차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 청구는 당연한 권리 주장이며 이혼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인 것은 맞지만, 재산 관련 문제에만 집중하는 경우 위 사례처럼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 있어 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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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혼전문변호사 “경제관념 및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소송, 쟁점 잘 파악해야”

헤럴드경제    2018-11-13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부부의 실질적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회복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을 때 재판부는 이를 재판상이혼사유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승미 변호사는 “경제관념이나 성격차이 극복이 어렵다면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고 말하며 “다만 이혼사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관계 유지가 부부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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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의 가출 후 시작된 외도, 이혼소송 결과는 정황에 따라 달라”

헤럴드경제    2018-11-09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부부가 쌍방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유책행위를 한 경우 이혼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 한승미 변호사는 “재판이혼에서는 유책행위의 순서보다 유책행위의 정도가 더 주의 깊게 다루어진다”고 말하며 “법률혼 부부에게는 동거와 부양, 협조의 의무가 있어 이를 일방적으로 저버린 것은 재판상이혼사유 제2호에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 가출 기간이나 그 후 정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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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가사법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반환청구, 까다로운 입증 절차 거쳐야”

헤럴드경제    2018-11-07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가사법전문변호사는 “민법 제1008조2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는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한승미 변호사는 “사례처럼 형제자매가 많은 경우, 법정상속분이나 유류분이 줄어들어 상속재산분할 시 기여분 결정 청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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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내 배우자, 직장동료와 외도했다면?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 및 상간녀위자료 소송

헤럴드경제    2018-11-05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직장동료와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사례, 반대로 이혼소장을 받는 사례, 배우자의 직장동료를 상대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사내 인사팀이나 감사팀에 상간녀, 상간남을 고발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한승미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1호에서 말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는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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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채무 문제도 기여도 입증이 핵심”

헤럴드경제    2018-11-02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 및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재산은 물론 채무도 이혼재산분할 대상이다.  이에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에서 의미하는 부부공동재산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말한다”며 “보통 혼인 성립 시점부터 변론종결 시점까지를 혼인기간으로 인정하여 부부공동재산의 범위를 산정하지만, 별거 등으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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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한 사람 명의로만 저축…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 불리할까? 이혼전문변호사의 답변은…

헤럴드경제    2018-10-29
우리나라는 법률혼 부부의 재산에 별산제를 적용하고 있다. 부부별산제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나 혼인 전 취득한 재산 즉,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등록된 재산은 명의자의 몫으로 추정된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부부별산제는 과거의 전업주부들이나 상대 배우자보다 소득이 적은 이들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이혼을 망설였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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