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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혼전문변호사 "양육권 분쟁, 낙담하기보다 현실적 대응방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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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3-15 17:58 조회1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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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인기리에 종영한 한 드라마에서는 아내의 동의 없이 집을 나가 신분을 세탁한 뒤 다른 여성과 결혼한 남성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드라마 속 이 남성은 자녀가 생사를 오가고 있을 때 이를 방관하였으면서 전처가 다른 남성과 결혼하겠다고 밝히자,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법적으로 어떤 조처를 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한 변호사는 “끝까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다면 양육권소송을 통하여 누가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 가려야 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은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자녀의 안정적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데 이때 안정적 환경이란, 경제적·정서적 요소를 말하므로 위 사례로 보면 자녀와 두터운 유대를 쌓아온 전처가 매우 유리할 것”이라 답했다.


 

한 변호사는 “경제적 문제는 양육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집중하기보다는 정서적 안정감, 자녀와의 친밀도 면에서 뛰어나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에 힘써야 하는데, 이때 이혼전문변호사의 강력한 변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