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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상간녀위자료 소송의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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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4-02 09:32 조회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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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된 지금, 상간녀를 이성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하여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삼자에 대해서 상간녀위자료를 청구함으로써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며 “위와 같이 감정적 대응을 하였을 경우,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폭행죄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형사적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상간녀위자료 소송의 핵심은 외도행위가 드러난 객관적 증거 확보인데 문자메시지 등의 간접증거도 법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충분히 수집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증거를 활용한 변론, 피고 측의 주장을 어떻게 탄핵은 위자료 액수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이므로 소송 진행 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