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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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 우수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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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원고대리) - 피고의 폭행, 폭언, 외도 등의 사유
위자료 및 재산분할 2,000만 원
2016-11-02 | 조회수 : 2,610
   
 
원고(한음의 의뢰인)와 피고는 사실혼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1년 여간 유지해온 사람들입니다. 혼인기간 동안 원고가 경제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피고를 충실히 내조하였고, 피고는 그런 원고에 대해 폭행, 폭언, 외도 등을 일삼았습니다. 원고는 더 이상의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힘들다며 위자료 등의 청구를 의뢰해왔습니다.
 
 
가. 피고의 유책성에 대한 입증자료 수집 및 제출
피고가 원고에 대해 폭언, 폭행, 외도 등을 한 사정을 소장에 면밀히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그로 인해 재판부 및 조정위원 등이 원고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실혼 파탄 위자료 청구 사건은 보통 첫 기일이 재판일이 아닌 조정일로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입증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는 것이 기선제압 및 조기조정성립에 중요한 카드임을 잘 알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한음의 노하우를 통한 대응이었습니다.

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원고의 기여 적극주장
비록 짧은 혼인기간이었지만, 원고가 열심히 살림을 하고, 피고의 직장생활 등에 내조하였음을 입증하여,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한 상황임을 충분히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예상한 대로 첫 기일이 조정일로 열렸고, 오랜 시간 조정 끝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이 도출되었고, 원고는 만족해하면서 절차는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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