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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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한음 우수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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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있어 과도한 기여도를 주장하는 아내 방어
1년 이내의 혼인기간에도 재산분할 천백만원 지급 받음
2018-04-19 | 조회수 : 331 | 글번호 : 551
      
 
의뢰인은 원고와 동거기간 및 결혼기간 동안 여러 문제에서 의견이 불일치하여 협의이혼을 논의하였으나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원고에게 조정신청서를 받고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한음은 원고가 단순히 급여가 의뢰인보다 많았음을 이유로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도가 많다는 주장은 의뢰인이 급여 대부분을 생활비로 소진한 반면, 원고는 급여의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일부를 이사 갈 때 보탠 것밖에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급여는 원고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의뢰인의 외조를 통해 이루어졌고, 혼인관계가 파탄이 된 이후로 모든 채무를 의뢰인이 감당하고 있으며 여전히 동거하고 있는 와중에도 원고는 관리비 등 전혀 부담하고 있지 않은 점들을 주장하였습니다.
 
 
한음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이혼할 수 있었고, 재산분할 천백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허원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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