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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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 우수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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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인 피고와 친생자관계부존재를 확인받기 위해 청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2018-09-18 | 조회수 : 236 | 글번호 : 619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잘못된 모자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한음은 피고가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성명불상의 자와의 외도로 출산한 혼외자로, 의뢰인의 반대에도 피고가 호적에 등록되지 않아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없음을 우려한 의뢰인의 배우자로 인해 호적상으로 친생자로 등재시킨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한음의 조력 결과 유전자검사를 통해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명백함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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