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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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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원고대리)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
2018-09-18 | 조회수 : 72 | 글번호 : 619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잘못된 모자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한음은 피고가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성명불상의 자와의 외도로 출산한 혼외자로, 의뢰인의 반대에도 피고가 호적에 등록되지 않아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없음을 우려한 의뢰인의 배우자로 인해 호적상으로 친생자로 등재시킨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한음의 조력 결과 유전자검사를 통해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명백함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허원제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정은지 변호사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