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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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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원고, 피항소인대리) -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변명하는 상간녀 방어
피고의 항소 기각 / 항소비용 피고 부담
2018-11-20 | 조회수 : 33 | 글번호 : 649  

   
 
의뢰인은 피고와 의뢰인의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되었고, 심지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륜관계를 지속하며 의뢰인을 기망하며 성관계까지 했음을 알게 되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한음은 피고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고,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며, 배우자가 있음을 알게된 이후 거리를 두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주장하였으나, 문자, 카카오톡 대화, 신용카드 이용내역조회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이전에도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며 메시지 내용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거짓 주장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의뢰인의 배우자가 피고의 연락처를 차단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으며, 의뢰인과 어린 자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고 있음을 주장하며 항소를 기각해달라 청하였습니다.
 
 
한음의 조력 결과 피고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항소비용 또한 모두 피고가 부담하여 의뢰인은 피고에게 판결대로 위자료 천오백만원을 지급받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허원제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정은지 변호사
김은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