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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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 우수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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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직장동료인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1,200만 원 지급 받음
2019-05-16 | 조회수 : 93 | 글번호 : 717
   
 
원고(아내_의뢰인)는 1993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상간녀)는 남편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며 2017년경부터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상간녀의 남편이 먼저 의뢰인의 남편에게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걸어왔고, 의뢰인은 남편의 상간남위자료청구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사건을 위임하는 한편, 의뢰인 또한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음은 의뢰인이 요청한 내용대로, 남편이 당한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의 피고 사건과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원고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선, 상간녀로 인해 화목하게 지내고 있던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된 점, 의뢰인에게 씻지 못할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받아야 할 위자료가 상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기간, 상간녀와 남편이 만나게 된 경위, 상간녀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음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1,2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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